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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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혼인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혼인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타임라인>
- 23년 7월 1억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음 (증여세X)
- 23년 7월 10일 혼인신고
- 23년 7월 28일 전세계약
- 24년 1월부터 증여재산 공제 한도 1억 개정
- 25년 7월 28일 전세집 만기(혼인 2년 이후, 7/10이전으로 조율 가능) 1억이 현금으로 생길예정
질문1. 계약 만기 시 부모님 통장으로 1억을 보내드리고 다시 받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1억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기일이 혼인 2년 이후라서 혼인기간전인 7/9에 위 일처리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영 님
조회 : 481건
답변 : 2건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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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혼인관련 2024.1.1 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 한도 1억은 적용은 가능하나, 가족 간 금전거래는 발생시 마다 증여추정도 고려해야 하며, 증여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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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억은 혼인이나 출산에 대해 최초 1회 적용이 되며 증여기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2023.7.10.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5.7.10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3.7월에 1억원을 증여받으신 금액은 과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사실이 없으신 경우 5천만원 10%인 500만원 증여세 대상입니다
질문1. 계약 만기 시 부모님 통장으로 1억을 보내드리고 다시 받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1억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기일이 혼인 2년 이후라서 혼인기간전인 7/9에 위 일처리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다시 금전을 돌려드리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10%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현금증여는 매 증여마다 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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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가 복잡하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한 후 2년 이내에 부모(혹은 자녀)에게 최대 10억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증여받은 금액이 이 제도에 해당되므로, 최초에 받은 1억원이 혼인공제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부모님께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시 같은 금액을 증여받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혼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만약 본인이 만기일 전에 부모님에게 금액을 돌려주고, 갑자기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이것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증여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증여세의 세부적인 법률은 복잡하여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자격 세무사, 변호사 혹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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