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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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은행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장모님 2억원을 받아서 은행담보대출 상환하고 은행에 지출하는 이자를 장모님에게 드릴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와 이자만 드리고 훗날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이상황에 세금을내지 않는 방법과 세금부과가 된다면 최선의 세무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원 님
     조회 : 423건 답변 : 5건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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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세금부과시 최선의 세무정리에
    대해서는 이공간에서 답변 드리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유지나 보안관계 등 문제점도 고려함입니다.)

    별도 유료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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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채무의 면제도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고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 4.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또한 장모님 기준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추후 상속이 발생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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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후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장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말씀하신 2억원은 장모님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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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장모님이 사위의 채무 2억원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셔 증여가 아니라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차용증 상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는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원금이 상환되지 않고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차용금액의 잔액은 장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절세의 방법과 차용증 작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제 프로필 통해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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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장모님에게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보다 낮거나 없을 경우, 이자 차액 부분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세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경계비율이 적용되는 세액범위 내에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장모님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모님께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시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장모님께서 아시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이익으로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 보다는 납부하는 세금이 적습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부간 증여 제한가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배우자간 증여는 매해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모님께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시고 그 주택을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보면, 선생님은 은행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로 받아서 사용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방법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증여세 와 상속세 법률에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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