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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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상생임대인 자격 요건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며
제가 임대한 날짜는 23년 7월31일입니다.
그런데, 기간계산에 대해 공부해보니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있더군요.
25년7월31일부터 2년을 계약하였는데요.
- 기산일 : 8월1일
- 만료일 : 7월말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임차인이 7월초에 나가게 된다면, 23년7월30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면 7개월초에 나가더라도 기산일이 7월달이기 떄문에 1개월로 인정이 될텐데, 저처럼 7월31일의 말일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8월로 넘어가서, 7월초에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이것이 2년으로 인정이 될지가 헷갈립니다...
관련해서 조언을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미 님
조회 : 1831건
답변 : 2건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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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일불산입원칙이 맞지만, 법조문에 별도로 1월미만는 1월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초일불산입은 일수 계산할때 민법의 대원칙일뿐입니다.(다른 규정이 없으면
초일불산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 질문 주신분이군요.
그때 제가 법조문으로
답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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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므로, 2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84 참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기간의 계산 법은 국제적으로도 제각각이며, 법, 계약서, 통상관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 시작일에 대한 계약일이 23년 7월31일인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익일인 8월1일부터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초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7월초에 나가고, 이런 경우 임대 기간이 불완전하게 종료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얻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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