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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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업신고를해야할까요?
김*설 님
조회 : 1244건
답변 : 3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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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공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인격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조합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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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 소관인 사업자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후 업무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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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 정의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 통화 등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 방문판매 등 그 밖의 전자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른 신고 면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나, 통신판매업의 연간영업소득이 법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통신판매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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