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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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해도 되나요,
저는 돌싱 은퇴자로 현금자산 2억(매달 은행 이자발생)수원(3년거주)에 5억(시세)/ 공시지가 3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전세(4억)을 주고 강원도 아파트(3억9천5백)를 올 1월 매수하여 거주중인 2주택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종부세 150만원 발생)를 가지고있는 사람과 혼인 신고 해도 되나요?
10년간 유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건보료도 걱정이 되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않하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영 님
조회 : 266건
답변 : 1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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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혼인합가특례의 혼인합가 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혼인합가특례의 경우 양쪽 모두 1주택자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혼인신고 하는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부간의 재산분배 및 소득분배 등에 관련한 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신 종부세, 건보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부부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 소유 주택 외에 배우자 소유 주택까지 합산하여 2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즉, 혼인을 신고하고 나면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와 배우자의 목동 아파트까지 합산하여 3주택자가 되며, 의무적으로 한 채를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할 경우에도 처분 기한 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만 처분 의무가 사라집니다.
2. 건보료: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을 신고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같은 가구로 보아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결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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