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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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적정 이자
부모님께서 전세금 3억3천만원을 차용해주시는데 적정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3억3천의 4.6퍼센트인 15,180,000에서 천만원을 뺀 5,180,000원의 금액을 12달로 나누어 달마다 이자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김*지 님
조회 : 3185건
답변 : 3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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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3억 3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 15,180,000입니다. 연간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납입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원도 증여로 보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연간 1.6%정도의 이율로 계산하면 5,280,000으로 적정이자와 비교해 99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시마다 27.5%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연간 지급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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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차용증상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말씀대로 연간이자 천만원을 조정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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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중 이자율을 참고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간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중 이자율이 대략 2-3% 정도라면 그보다 살짝 낮게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계산하신 것처럼 이자를 계산해서 달마다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원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가족간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이자납부방식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상 연간 2%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2%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가족 간에 무이자 혹은 저이자 대출을 할 경우 기탁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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