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을 처분(반환 또는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초과액이 존재합니다.

이 때. 차량 처분 시점까지 손금으로 반영되지 못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이 있는 경우, 처분연도에 한 번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처분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은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손금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현 님
조회 : 7675건 답변 : 1건 25.03.17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임차가 종료하더라도 1년에 800만원씩 손금추인(기타)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 차량과 관련된 이월 잔액 관리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는 계속 작성/관리 하시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세법상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처리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이전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초과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법률개정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불산입된 초과액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 해석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부 사항은 특정 법인의 특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을 잘못하였을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하거나 추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수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