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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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개월 안되게 근무했는데
    단순 인수인계라면

    고용산재 공제해야하나요

    It종사 프리랜서라서 공제하는게 맞나해서요
    홍*기 님
     조회 : 798건 답변 : 4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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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만, 일정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하루만 일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IT종사 프리랜서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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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인 3.3% 공제하는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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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1개월 미만 단기간 근무하신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 제외 가능하며, 3.3%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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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IT 프리랜서는 자신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각종 법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원천징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사용사업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프리랜서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직접 협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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