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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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분양권 취득시점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A(종전주택) : 아파트 잔금청산일 2024년 4월
B(분양권) : 분양권 계약일 2025년 2월 <계약서상 잔금일은 2025년 5월> 입니다.
제가 알기론 분양권 취득 시점이 계약서상 잔금일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종전주택 등기후 1년 이후 취득이 되는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파**고 님
조회 : 772건
답변 : 1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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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지불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A(종전주택) 잔금청산일인 2024년 4월로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4월 이후에 B(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약서상 잔금일"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한게 사실이며, 보통 잔금 납부일은 건물의 준공일이나 전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나 법률가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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