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급여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언급하신 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인지 아니면 사적연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될지 아니면 분리과세 적용이 될지를 선택가능하시고 또한 부동산 수익 관련해서 주거용 임대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소득 혹은 매출)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주거용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는 관계로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세액 산정이 제한됩니다.

가. 사실관계 
◇ 총급여액 : 32,200,000원 >> 근로소득금액 : 20,050,000원
◇ 연금소득 : 12,000,000원 >> 공적연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연금소득금액 : 6,100,000원
     (비고)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12백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공적연금으로 가정했고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고려했습니다
◇ 부동산 수익 : 4,800,000원 >>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보고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50%의 공제율에 14%의 세액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는 분리하에 별도로 세액이 산정되는 것인 관게로 고려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자지급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여기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 : 연 4천만원을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 지급받으시면 단순경비율 64.1%을 반영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 단순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기타자영업으로 보고 검토했습니다. >> 14,360,000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나.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40,510,000원

다.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는 개인별로 다른 관계로 정확한 공제금액 계산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공제 대상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인적공제, (2)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 주택 관련 청약 or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or 주택담보대출 등, (3) 신용카드 사용공제, (4) 기타....

라.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불가)

결론적으로 공유해주신 정보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프리랜서 소득 4천만원이 '기타자영업' 업종에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4,360,000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각종 공제 등 여부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진다는 정도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실걸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략적으로 300~400만 원 정도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 
필요경비와 기타 공제가 반영시 절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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