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차량을 증여할 때 소득세신고요

Question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질의 하시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1호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당시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차량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예규를 전달 드립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3481 , 2008.10.07

[ 제 목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실질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2006.09.14
[ 제 목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증여하거나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 산입 여부 등
[ 요 지 ]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 Answer

차량 처분 시 과세대상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 Q&A

배우자에게 차량을 증여할 때 소득세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