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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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하는 사업형태가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1. 부자재(포장지)만 저희가 제공하여 기존의 공장의 제품을 약간 변형하여 제조합니다.
    2. 제조된 식품은 해외로 전량 수출이됩니다.
    3. 대금은 전량 해외로 부터 받아 결제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더불어 실제 계약전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x*x 님
    조회 : 301건 답변 : 3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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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어느정도의 변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식품원료(농/축/수/임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2.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을정도로 변형(분쇄,절단 등)시키거나
    3. 변형 시킨것을 서로 혼합하거나
    4.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포장 하는 경우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농,임,축,수산물을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 가열 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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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oem도 제조업으로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원재료 등을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시키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포장 및 재포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제조업의 정의는 자기가 소유한 상품을 제조 또는 수정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지를 제공하여 기존 제품을 변형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조된 식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3. 대금은 수출 대금으로 해외에서 받아 결제하는 부분 또한 제조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조업 신고 및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설비, 장비 등의 공장 설정을 위한 필요한 허가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전에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실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고, 조세 등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조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은 해당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협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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