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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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보다 소득신고가 많이 되어있는 경우, 수정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어있어서
사업주에게 수정신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작년 연말쯤 소득을 지금 수정 가능한지?
2. 된다면 , 사업주에게 불이익(벌금같은유형)이 있는지?
3. 수정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지 님
조회 : 2334건
답변 : 4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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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1. 가능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인건비 비용 처리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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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이경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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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작년 연말쯤 소득을 지금 수정 가능한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로내용분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로 해당 용역에 대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주로부터 계약의 실질에 맞게
신고된 소득보다 적게 대금이 들어왔다는 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2. 된다면 , 사업주에게 불이익(벌금같은유형)이 있는지?
>>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수정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지에 맞게 근로내용 부인신고가 가능하며
급여내역이 계약에 맞게 입금이 되었으나 적다고 신고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르 거쳐서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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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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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수정 신고 가능: 잘못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 환급이나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과소 신고나 탈세가 아니면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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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된 후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나 회사)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을 지금 수정하려면 작년 연말이 아니라 이번해 초에 발행된 영수증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원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과다, 부족 등 잘못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신고가 수정되면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정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정이 안되는 이유는 주로 신고기한이 지나서 늦은 경우, 재무상태 등의 준비물이 미비한 경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작년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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