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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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유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 보통의 간이과세자가 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택배일을 부업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업계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기존의 사업자번호에 업태와 업종을 추가한 후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해 택배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해에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준 님
조회 : 320건
답변 : 1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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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채택답변
맞습니다. 일반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3.12.31. 개정, 2024.7.1. 시행이 되는 법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도,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도 3년간 재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칙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과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태와 업종을 추가하실 때도 조금 더 상세한 업종명을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때는 본점 또는 제1사업장의 변경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전환에 대한 다양한 규칙과 과정,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관리하는 국세청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콜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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