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관련(폐업 후 재창업)

Question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 전문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1.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으셨었다면, 창업감면이 가능 합니다.

2.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 > 창업감면 가능
해외구매대행업(525105) > 창업감면 가능
1인미디어창작(940306) > 창업감면 불가능 하며,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은 업태, 종목으로 다시 사업자를 낼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소득(매출-매입)이 0원이거나 설비투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 같은 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최초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종목에 1. 전자상거래업 2. 해외구매대행업 3. 1인미디어창작(유튜브)로 낼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다만, 1인 미디어창작업은 국세청에서 현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창작업의 경우, 사업의 요소인 물적시설(스튜디오나 작업공간) 또는 인적시설(편집자, 콘텐츠 제작 보조자)을 갖추지 않은
프리랜서로보아 창업이 아닌 1인 프리랜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업종코드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창업감면에 더욱 적합한 업종이시라 보면 되겠습니다~

미디오콘텐츠 창작업 (9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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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Answer

1.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은 업태, 종목으로 다시 사업자를 낼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이전 사업자 매출이 없으셨으면 감면대상 되십니다 .
2. 종목에 1. 전자상거래업 2. 해외구매대행업 3. 1인미디어창작(유튜브)로 낼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 전자상거래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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