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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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인데 비과세 가능할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단독주택 비조정지역 20년 소유 (매수가 1억, 매도가 4억)
B 다가구주택 비조정지역 10년 소유 (매수가 3억5천, 매도가 3억5천)
A주택 타인과 매매 양도차익 3억
B주택 가족간 매매 양도차익 없음
A주택 2월20일 계약 후 계약금 입금 받음 -> B주택 3월1일 계약 후 계약금 입금받음 -> B주택 3월 15일날 잔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 완료함 - > A주택 6월 2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 6월 2일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균 님
조회 : 129건
답변 : 1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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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주택은 비과세가 안되고,
A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한채만 남기 때문에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서는 A주택의 매매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2) 그 평균 보유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3) 양도일 현재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A주택의 경우 매도 시점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주택의 잔금 입금 및 소유권 이전이 3월 15일에 이루어졌고, 이후에 A주택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A주택 매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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