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커뮤니티용역회사에서 레슨하고 있는데 레슨비에도 부가세를 떼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대표님은 인적 용역 공급자로써 실무에서는 프리랜서로 지칭하고 있는 사업자이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하고 있는 용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 -> 아파트커뮤니티용역을 받는 회사 -> 아파트 관리 사무소 or 입주민

동 거래 관련하여 수업료를 질문에 언급하신 200,000원이라고 하면 해당 수업료에는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고 분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아래의 계산에 대한 전제는 선생님과 회사간 용역 공급계약서에 회사가 지급받는 수강료의 공급가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중 50%를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다는 것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생님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선생님께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수강료 181,818원 + 부가가치세 18,182원 = 200,000원 (공급대가)
○ 프리랜서인 강사의 용역 성과에 대한 대가 = 181,818원 x 50% =90,909원
○ 강사의 월 정산 금액 (실제 지급받는 금액) = (기본급 + 용역 성과에 대한 대가 ) x ( 1- 0.033)

결론적으로 수강료 공급가액의 50%를 받는다는 계약을 하신 것을 전제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수업료는 레슨비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며, 선생님께서는 수강료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관계로 회사가 지급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실제 수업료중 50%를 지급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 Answer

이런경우가 제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와 
- 부가세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부가세와 3.3%를 같이 제하는게 맞는지 
- 매출액이 예를들어 1100 만일 경우 부가세 10%를 제외한 1000만원인 공급액에서 급여를 정산 받는게 맞습니다 . 
3. 부가세 환급은 받을수 있는건지 등등이 긍금합니다.
-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나 , 소비자가 납부 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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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아파트커뮤니티용역회사에서 레슨하고 있는데 레슨비에도 부가세를 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