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년전 폐업한 업체인데 매입세금계산서 (-) 수정분 수취시 부가세 수정신고 여부

  1년전 폐업한 업체입니다
  사업장 관련하여 잘못 수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2년전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았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매출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하며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 다시 납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폐업사업장 대표자가 수정신고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폐업한 업체여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 님
  조회 : 843건 답변 : 1건 25.03.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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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신고한 내역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규정에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국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관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2년전 부가가치세 신고가 과소 신고된 관계로 수정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매출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로 선생님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관계로 수정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 조회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되는 관계로 수정신고 이력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셔야 납부 지연 가산세 (일일 이자율 2.2/10,000 반영)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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