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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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금지 직장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이랑 같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명의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 제이름으로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매장은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였고 폐업없이 꼭 지키고 싶어요
문제는 이전 대표자 예비신랑이 사업자 명의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상태고 지금은 헤어져서
제가 다 갚으려니 현실적으로 힘들어 투잡을 해야되고 투잡을 하려고 하는 직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 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알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글을 보면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알수있다고 하네요
어떤말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업금지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들키지 않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임*정 님
조회 : 923건
답변 : 2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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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겸업금지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들키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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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일반적으로 아래에 경우에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2. 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617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3.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그리고 겸업금지 조항 위배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무사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겸업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도 근로자가 적정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연간 사업소득 2천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본업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보수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답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노동조합 등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안내는 복지포털에서 이루어지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인사팀에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어려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이나 노무법인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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