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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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부동산 매매

    가족간 주택 매매시,세무사에게 문의 사항

    1. 양도자(장모) 현재 1가구1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감정 평가시 시가 13억3천 이고
    매매예정가는 10억6천)

    2.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넘으면 차액만큼 양도세 대상 인지?
    대상이면 얼마나 ? (장기특별보유 감면시)

    3 가족간 거래시 감정평가 금액 대비 3억 이하 싸게 취득시 증여세 면제가 맞는지?
    박*화 님
     조회 : 3108건 답변 : 5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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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1.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고가주택(12억초과)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12억 초과분)
    2.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3억 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3.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0%,3억) 이하인경우 별도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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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가족 간 주택 매매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을 10억 6천으로 하게 되시면, 추후 시가(감정평가액 기준 가정) 13억3천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감정평가액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진 않습니다.(12억까지 비과세) 다만, 12억을 넘는다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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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차액 중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 대상이며, 3억 이하 싸게 취득시 증여세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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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되며
    이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2. 12억원 넘으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3. 이부분은 잘 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고저가 양도시 3억원 기준은 있지만 시가보다
    5%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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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2년 거주 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맞습니다 .
    12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
    3억 원 차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자가 현재 1가구 1주택자라면 중소기업주 등 '장기보유특별세율' (양도소득세 중 '아파트'의 경우, 1가구 완전 보유자에 한해 8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을 적용받습니다. 가족간 양도일 경우에도 양도세의 적용이 있으며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시가 - 매매가격 인 3억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는 대상이 됩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세무사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평가액 대비 3억 이하로 싸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본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이하로 싸게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에는 증여받은 자의 근로소득 등이 고려되므로 세무사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고, 실제 거래시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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