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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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인데 와이프한테 용역을 줘도 될까요?
3.3% IT개발자입니다.(사업자 없음)
연 8~9천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려고 사업자를 내고 와이프를 3.3으로 고용해도 괜찮을까요?
와이프는 공공기관에 시간제근로자로 월 150정도의 수익이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안되는 곳에서 일하거나 집에 있으면 와이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자라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월 800이라면 반프리로 소속된 회사에서 300만원 급여로 받고,
나머지 500은 사업소득은 3.3떼고 483정도 받습니다.
여기서 와이프한데 200정도 3.3떼고 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은 많이 이득이 될까요?
이렇게 할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 님
조회 : 577건
답변 : 3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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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하신 경우에는 인건비로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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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비사업자인 프리랜서도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인건비 지급 후 따로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제공받지 않았는데 단순 경비처리를 위해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 허위인건비로 보아 경비가 부인되며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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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배우자를 단순히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사업소득 지급은 "가공 경비"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인건비의 중점은 가공 여부로 실제 배우자가 업무를 도와주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현재는 고소득 프리랜서 (연 7,500만원이 넘는 경우)로 5월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관리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입니다.
하시고 있는 업무도 IT 업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판단되며,
창업감면은 사업장소재지, 나이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내시기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브릿지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용역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우자가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와이프가 받게 될 소득에 대해 3.3%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며, 이는 원래 본인이 받았을 때보다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와이프가 독립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 신고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배우자에게 용역을 주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의 위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 서면 계약서는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피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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