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를 작게 신고해서 원천징수액이 많이 발생했을때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오거나 추가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이든

당초에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이든

1년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세 최종부담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소득세는 직접 부담하는 형태은 아니고, 이 또한 지급받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 회사에서 발생한 체납된 세금은 새로운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고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 사실 관계
□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소득세·4대 보험료 등은 회사에서 공제하여 지급
□ 연말정산 시 확인해 보니, 회사가 소득세를 3.3%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적게 함
□ 현재 회사는 부도 직전이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도 연체 중
□ 근로자는 이직을 앞둔 상황

○ 관련 법률 및 판례
□ '소득, 조심2012서986'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제3항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결론 : 급여 실수령액에서 원천징수를 세법에 맞추어 공제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연말 정산을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해당 증빙을 갖추어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급여에서 공제되었음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공단측으로 해당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서 제출함으로써 미납된 보험료 부담을 배제시키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체납금이 자동 부과될 수 있는 관계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단에 확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항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혹은 민원실에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면 납세자보호관이나 보호담당관실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후 새롭게 재직하는 회사는 이전에 발생한 급여나 세금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관계로 이직후 회사를 통해서 해당 사항을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희성 · Answer

3.3%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모두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 연봉에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김남경 · Answer

추징된 세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도 본인이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 회사의 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새 회사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및 세금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며, 국세청이나 보험공단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세무 Q&A

회사에서 소득세를 작게 신고해서 원천징수액이 많이 발생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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