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주소지 이전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법률은 납세자에게 분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선생님의 경우, 창업 시점에 효력이 있었던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장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사무실 주소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업 연도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항에서는 감면 세액의 한도를 5억원으로 신설 규정한 관계로 감면 세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김경태 · Answer

동일 지역내에서는 이사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25.1.1이전에 창업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게되어있어서 같은 화성시로 변경해도 그대로 유지가될것으로보입니다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전문세무사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6년 창업분부터 100% 감면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창업시기가 2026년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신다고 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을 한다면 100%감면 유지 가능 합니다.

국세청 2023. 7. 24.자 서면-2022-법규소득-5507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송숙현세무사는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현이세무회계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0% 감면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2025년 개정 내용은 2026년부터 창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 창업시 75%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2024년에 창업하여 화성시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감면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 감면 적용 가능)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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