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플랫폼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Steam과 같은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해당 법률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는 공급받는자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의 경우, 구글등과 같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국내 자회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VATID (사업자등록번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로써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배제하고 거래가 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들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번호를 VATID로 거래를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 부가가치세 : 과세 제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시켜야 함
○ 소득세법 사업소득 : 다만,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 경비로 반영 가능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게임 개발자가 게임을 분석·벤치마킹·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회사 계정으로 구매하고, 법인 카드 또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하여
업무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 되며, 매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분석 목적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투자비용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김경태 · Answer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시나 , 인정이 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상"지출된 것이어야 하는 것 입니다.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타사 게임을 구매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 해당 지출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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