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대주가 무주택자여도 동거인(공동명의X)이 유주택자면 세대주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30세 이하 무주택자(주택보유이력전무)로, 1인가구 세대주로서 반전세 임차 중인데요.
  이때 만 30세 이상인 유주택자가 동거인(공동명의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들어올 경우
  단순 동거인이더라도 등기부등본상 한 가구로 보여서 무주택자인 제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와 동거인으로 들어올 사람 모두 직장근로자입니다
  
  뚜* 님
  조회 : 4799건 답변 : 1건 25.03.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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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무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 내용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대상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가. 월세세액공제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제1항 :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정리 : 1세대를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기초적인 구성원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는 타인과 동일 공간에서 거주를 하다고 해서 동일한 세대로 보지는 않는 관계로 선생님과 동거인은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4항 및 제5항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정리 : 세대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세대는 월세세액공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동거인과 선생님은 동일한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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