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으로 되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혼입합가 관련 납세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보유 관련 납세의무 : 추가적인 취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리

(1) 재산세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정리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 관할내 보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혼인 여부에 따라서 각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기준가격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닙니다.)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정리 :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관계로 혼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공제 및 1세대 다주택자는 9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9억원 미만이라면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개인별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9억원) x 60%

나. 양도소득세 : 혼입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조 제3호 나목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5조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 제1항을 적용한다.
● 정리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신 경우로 혼인전 주택이 각각 1세대1주택 요건 (2년 보유 및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을 충족한다면 혼인일이후 10년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동 사항은 공유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리한 것으로 누락된 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4.11.12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각자 보유한 물건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기진 않습니다.

즉,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만으로 주택보유단계에서 크게 증가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신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하거나, 합쳐서 1주택이 되면 중과세 회피 가능하나
10억 미만이시라 하시면 크게 나오진 않으십니다 .
보유세 공시가격 6억 이하/인당이면 종부세 없고 재산세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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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으로 되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