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인지

Question

김경태 · Answer

사업자등록증은 701300 또는 682102 추가하셔야 하고

부동산 장기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단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 세무서에 직접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주거용으로 임대해 주는 용역은 면세가 맞습니다.
삼삼엠투 앱자체는 단기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와 모습을 보고 과세당국이 임대소득이 아닌,
공유숙박업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하는 장소가 주거용 주택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도
부가세신고 의무가 다를수 있음을 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삼삼엠투 운영하시는 호스트일 경우, 주택임대소득이라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서 1월에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서진호 · Answer

‘삼삼엠투’ 방식의 단기 전대차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주택임대업 형태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실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단기임대업(삼삼엠투)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단기 임대를 할 경우, 이는 숙박업에 가까운 형태로 간주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단순 장기 임대(1년 계약 등)와 다르게, 단기 전대형 임대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셔서 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코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701300 (비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십니다.

701301 (주거용):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49609, 930925: 공간대여업 관련 코드로, 단기 임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업종코드 선택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되십니다.

삼삼엠투를 통한 단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종코드 선택에 달려있다기 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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