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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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운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 납부는 원칙이나, 일시적 면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1개월만 운영하고 폐업 신고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내 폐업 시 일부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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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사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1. 직원 없이 대표 1인으로 사업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미가입 적발시 과태료를 낸다고 들어서요.)
2. 가입이 필요할 시, 현재 사업장 가입자 상태인데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3. 사업을 1개월만 운영하고 폐업 신고(4월)할 생각인데, 가입하고 1개월 보험료 내고 탈퇴하는 건가요?
김*서 님
조회 : 7194건
답변 : 6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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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사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데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날라옵니다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사진과 이름 옆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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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1. 직원 없이 대표 1인으로 사업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미가입 적발시 과태료를 낸다고 들어서요.)
- 넵 지역가입자입니다 .
2. 가입이 필요할 시, 현재 사업장 가입자 상태인데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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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직원 없이 대표 1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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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현재 1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적용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1개월만 운영하고 폐업할 계획이라면, 보험료를 납부한 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며, 관련 공단에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고, 폐업 후에는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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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1. 네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2. 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는데...1개월이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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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1인 법인사업자는 무보수 신고하면 연금 건강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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