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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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법인전환시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업자(사업자가 있는 청년 창업자)의 지분을 50프로로 측정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벨*벨 님
조회 : 749건
답변 : 6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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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을 받고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적격 법인전환에 해당하면 잔여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시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순자산 이상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최대출자자인 동시에 대표자여야 합니다.
최대출자자 지위를 유지한 채 지분 일부를 넘기는 경우는 괜찮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50으로 진행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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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주주보다 지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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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법인전환시 감면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으나
최대주주일 것을 요해서 51% 이상을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법인 설립시 100% 지분을 가지고 그 이후 바로 지분을 49% 양도하는 형식으로 공동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감면혜택을 승계할 수 있게 다른 법정요건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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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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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은 법인 전환 후 감면이 승계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가 창업감면 요건을 갖춘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50% 지분을 가져가도 법인사업장에 감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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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주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법인 전환 시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법인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청년창업자(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주주 구성이 중요한데, 청년창업자 혹은 청년창업자가 포함된 창업팀(사업자 2명 이상)이 창업일 이후 3년간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이 중 1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공동창업자(청년 창업자)의 지분이 50%라면, 청년창업자가 혹은 청년창업팀이 과반수(50%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년창업기업으로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 창업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서로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세법이나 정책은 변동이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적정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 후의 세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