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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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감면 관런

    잘못 눌려서 올라갔던 글이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외주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 개발의뢰하여 저희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파는거고 타사 제품 파는 도소매가 아닙니다(정확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제가 나이,지역 따져서 청년창업에 맞게 24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잘못본건지 도소매도 가능한줄 알고 처음 업태를 도소매로 하고 종목을 화장품(odm)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몇달후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를 부업종으로 추가했는데요
    지금까지 매출은 온라인 판매로만 100%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매출신고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로 처리하면 청년창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창업시 업태-도소매,종목-화장품(odm)
    몇달후 업태-도소매,종목-전자상거래 추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들 말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처음 사업자낼때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없어서 세무서에 가서 작성해서 낸거라 종목이 특이한거 같은데 종목 상관없이 업태가 도소매면 무조건 해당이 안되는건지, 매출이 주업종인 도소매가 아닌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데도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은 님
     조회 : 143건 답변 : 4건 25.03.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면,
    실제 내용에 따라서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관련 예규 보내드립니다.

    서면-2023-법인-1431 [법인세과-1647]
    귀속년도 : 2023
    생산일자 : 2023.10.30.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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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사업시작하면서 바로시작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면적용시 리스크가 있다고보입니다

    업종추가는 법령에 명백하게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로 열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새로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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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위탁생산을 맡긴뒤 판매하는것은 도소매로 분류 될수 있으며 , 도소매로 분류시 청년감면 적용이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도소매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단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업종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청년창업 감면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청년창업기업이란 결혼을 포함한 출산 및 양육 등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하여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특별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콘텐츠 개발, 판매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 업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때, 본업과 부업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세금 계산 시 차이를 만듭니다. 본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며, 부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소매를 본업으로 등록하였고, 전자상거래를 부업으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태와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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