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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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2015년 8월부터 현재 2025년 3월 까지 매 월 100만원 정도 씩을 어머니께 보내고 있습니다.
(100만원, 110만원, 150만원 등 다양함)
그 중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에 아버지 부친상을 겪으며 어머니께 보내드린 금액이 6200만원 정도 있으며(왜 보내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아버지 부의금으로 저한테 3000만원 정도가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생길 때 마다 500만원, 1000만원 정도씩을 이벤트 성으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요.
(2020년 6월8일 1000만원, 8월 13일 1600만원, 8월 18일 2000만원, 2021년 2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2015년 부터 어머니께 보낸 돈이 총 4억 2500만원이고, 제 통장으로 찍혀있는 어머니로 부터 받은 금액은 약 6300만원(부의금 3000만원 포함) 입니다
5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총 4억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2015년 기준으로 현재 시점 작성할 수 있는가.
2. 1번 사항이 가능하다면, 이벤트성으로 1000만원 이상 씩 보낸 금액 들도 차용증 차용 내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꾸준히 100만원 정도 씩 보낸 금액만 산출하여 차용증에 쓸 수 있는가.
3. 2억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알고 있는데, 기간을 나누어 2억씩 나누어서 차용증을 써도 되는가.
4. 1번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5. 글쓴이 85년 생으로, 20대 5000 / 30대 5000 증여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가.
그리고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두어야 하는 상황인지,
질문 사항들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수수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님
조회 : 1222건
답변 : 2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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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소급작성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2. 이부분은 차용증을 건건이 작성한다면 많은 차용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합니다.
3.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더 세법을 아셔야 할 대목입니다.
이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부분은 217백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자를 증여로 안보겠다는 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이부분은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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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알려드리자면
1. 이미 지급한 4억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힘듭니다. 유효한 차용증은 금전을 지급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쓴다고 해도 세무 당국에서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용증에 적혀진 내용은 금액을 포함하여 '차용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만으로는 흔히 ‘차용 의사’를 증명하기엔 불충분합니다.
3. 상속, 증여 등 모든 금융 거래에서 대출은 합법적인 조세 회피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체 내역만으로 차용증을 증명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4.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지금부터 매년 2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구분해서 작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 증여자(부모)의 나이에 따라 증여자가 일정금액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인데,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공증이 언제나 좋습니다. 한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는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세세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