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신설 유한회사의 대표입니다. 자금문제

    회사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빼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주식회사는 그런게 힘드지만 유한회사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요* 님
     조회 : 365건 답변 : 4건 25.03.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채택답변

    유한회사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회사는 대표이사의 자금 집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과 대표의 개인 자금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대표가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 상여 등 정당한 절차와 회계처리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지을세무회계 박진희세무사입니다.

    유한회사가 감사선임의 의무가 없는것은 맞으나,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법상 횡령등의 처벌도 가능하며 세법상에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춘 독립된 존재로 보기때문에 ,
    소명이 불가 하다면 , 횡령, 배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유한회사에서는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불가능합니다.

    세법 상법에 따라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라는 형태가 주식회사에 비해 세무 문제나 감사 문제에서 더 대폭적인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한회사도 그 자체로 법인이고, 법인이 가지는 돈은 법인이 소유하고, 법인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주주가 아닌 회사 자체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쓰려면, 정식으로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한회사에서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법인세등을 피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런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법률상 불법이며,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법적인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표인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고 싶다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