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 관련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펙트체크부분을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 Answer

차용증은 , 4.6% 이자를 지급하는게 기본약정 내용이나 ,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 된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박진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을세무회계 박진희세무사입니다.

2.1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스케쥴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특수관계자간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이나, 무상이자의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1억원 * 4.6% = 9,66,0,000원으로 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없습니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금이라도 매월 혹은 매분기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하는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매월 200만원씩 원금상환하는 금융증빙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매년 작성해야 하며
차용금액으로 판단하는데 4.6의 법정이자율을 매년 지급하고 원천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매년 발생합니다.

원천세를 신고안해도 가산세등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도 무신고 가산세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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