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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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문의글의 저의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무이자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올해 어머님집 매수관련 어머니께 5억 증여 받는 내역이 있고 증여세는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어머니집 인수대금은 자가매도금과 설명드린 어머니 증여를 합하여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있어 어머니집 입주는 어려워 기존 집 근처에 전세를 얻으려 합니다(어머니집이 고거주택이라 전세대출은 불가)
이에 추가로 어머니께 2.1억 무이자 차용 8년 상환 조건이 가능한지요?
대기업 관리직으로 21년 근무했고 아직 48세로 10년이상 근무 가능하며 월급여는 1000만원 이상이고 매월 200만원 원금 상환 조건 입니다
변*섭 님
조회 : 504건
답변 : 2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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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 8년은 좀 무리한 듯 보입니다.
(물론, 2.1억원이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건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여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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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연 이율 4.6%로 계산시 이자에 대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8년 무이자 조건이면 대략적으로 7천만원 후반의 이익을 어머님으로부터 얻기에 무이자 조건으로 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며 이를 소명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핵심은 연 4.6%의 이자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행에 드린 문의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을 빌려 주고 받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차용 및 상환 회차 등에 대한 약정은 따로 법적 제약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채권자, 즉 어머니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인한 증여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법 상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1억원 범위 내의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이자 대출금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언급하신 2.1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혹시 모를 세무상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금전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세무 문제 등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