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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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입 목적 차용증작성 관련 문의
혼인신고전 여자친구에게 부동산 매입목적 1억2500만원을 차용하여 아래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1) 아래 차용증 내용의 보완사항
2) 우체국내용증명 / 공증 필요여부
3) 전자계약 효력 여부
차 용 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증빙합니다.
1. 당사자 정보
•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차용금액
• 금액: 1억 2,500만 원 (₩125,000,000)
3. 대여 및 변제 조건
1. 대여일자: (YYYY년 MM월 DD일)
2. 이자 조건: 본 건 차용금은 무이자로 한다. (법정이자 4.7%기준 연 1000만원 이하)
3. 상환 방식: 원금균등상환 방식
○ 월 100만 원씩 120개월(10년) 상환
○ 차액 500만 원은 만기 일시 상환
4. 상환기한: 최초 상환일로부터 120개월 후 (YYYY년 MM월 DD일)
5. 중도상환: 위약금 없이 중도상환 가능
6. 연체이자: 상환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 12%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4. 특약사항
1. 혼인신고 후 부부 간 증여를 통한 상환 가능 (단,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함)
2. 중도상환 및 만기일 이전 상환 가능
3. 본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4. 본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차용 사실을 확인하며 본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작성일자: YYYY년 MM월 DD일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영 님
조회 : 491건
답변 : 2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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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0년은 너무 깁니다. (같은 논리로 100년을 해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무이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용자체를 인정받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세법상 현재 이자율은 4.7%가 아닌 4.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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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에 관련된 답변을 아래에 작성해드렸습니다.
1) 차용증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단, 가능한 법적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액 500만 원은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만기 일자를 명시하고, 가능한 경우 "혼인신고 후 부부 간 증여를 통한 상환 가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의 필요 여부는 차용 및 상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며, 공증 또한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합니다.
3) 전자계약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작성된 차용증 역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변경이나 위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높이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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