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증여세 계산 여쭤봅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는 합산과세 배제 대상의 증여가 아닌 이상 소급10년간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인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최종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재산이 10년 이내이고,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 따라서, 2015년 증여일이 2025년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10년을 초과한다면, 합산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적용 사례 검토 : 질문자 상황 요약
○ 2015년 : 5천만 원 증여 (신고 안 함)
○ 2025년 : 1억 5천만 원 증여 예정
● 쟁점 : 2015년 증여가 10년 이내인지 여부
→ 합산 대상인지 여부
→ 만약 2015년 12월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2025년 증여와 합산하지 않아도 됨
→ 2025년 1월~11월 중 증여 예정이라면, 10년 초과여부 판단이 중요

3. 증여세 계산 정리 :
Case 1 10년 이내 : 2015년 ~ 2025년 사이 (10년 미만)
→ 2억 합산,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1.5억
Case 2 10년 초과 : 2015년 증여가 2025년 증여일로부터 10년 초과
→ 1.5억 단독 신고, 공제 5천만 원 가능

4. 정리된 계산 예시
○ Case A : 10년 이내 증여인 경우 (합산과세 대상)
- 총 증여: 2억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계산:
1억 이하: 10% = 1,000만 원
1억 초과분 5천만 원: 20% =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 60만 원
최종세액: 1,940만 원

○ Case B : 10년 초과 증여인 경우 (합산과세 제외)
- 총 증여: 1.5억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산출세액 계산:
1억 이하: 10% =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 30만 원
최종세액: 970만 원

5. 추가 검토 사항
- 자금출처조사 대비 → 과거 증여라도 기한 후 신고 추천 (세액 無)
- 2025년 증여 전 사전 신고 준비 → 자금흐름 투명하게 정리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5년에 미신고한 5천만원은 공제액 한도라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이번 2025년에 2015년도 증여받은 5천만원 기한 후 신고하고
2025년에 증여받은 1억5천만원 증여세 신고 하면
5천만원 공제를 또 받아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10년이 조금이라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 Answer

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추경호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2015년에 미신고한 5천만원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2015년 증여받을 당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

2. 2015년에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 초과하는 시점을 잘 판닪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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