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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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직원등록

    간이사업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사업장성립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금액 3.3% 신고 해서 직원등록을 할수 있는건가요?
    연*민 님
     조회 : 1960건 답변 : 9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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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지을세무회계 박진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15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원천징수하는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고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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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직원 고용의 형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3.3%)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 사업장성립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사업장 관련한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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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4대보험을 드는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성립신고와 더불어서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근로에 대한 지시 감독 없이 주어진 업무를 프로젝트에 따라 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신고
    2.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
    3. 지급년도의 다음 년도 3.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4. 급여명세서 교부

    이렇게 이행해 주시면 적격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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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종속관계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시 사업장 성립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종속관계가 없다면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3.3%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성립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는지는 직원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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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3.3%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부과(국민연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서는 월급여,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보신 후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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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직원을 근로소득자로 고용하시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셔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면 사업장성립신고는 안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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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전 월급에서 3.3% 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 신고 및 해당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 다음 홈택스랑 위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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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위한 절차로,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만 필요하십니다.

    원천징수금액 3.3% 신고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절차로, 직원 등록과는 관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장 성립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하고 이후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기장을 맡기는 회계사, 세무사에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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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직원 고용후 원천세 신고할려면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을 성립하고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노동법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신고'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신고'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3% 원천징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징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이 사업자와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하므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도 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법과 세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정확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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