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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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하며 근로소득 발생시 국내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4년전 부터 국제결혼으로 해외 거주하다가 작년에 거주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근로소득 발생하였습니다. 세금은 현재 거주국에 납부하며 한국에는 1년에 한달 미만으로 방문합니다(업무 목적X).
재외국민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국내에도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님
조회 : 3501건
답변 : 3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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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지을세무회계 박진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할듯 합니다.
실제 1년중 183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곳이 국외이고, 결혼으로 인해 가족도 모두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외국에서만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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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국내 원천소득에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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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모든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재외 국민에게 부담되는 국세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존재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한국과 상호합의한 tax treaty(조세조약) 대상 국가의 주민에게는 절감한다든지 하는 평등한 세법적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세부적인 상황(재외 국민 자격, 거주국과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절차와 세액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에 별도로 상담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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