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빠 명의 전세집에 아들이 거주

    만 22세 아들 대학교 통학 문제로 학교 앞에 전세집을 아빠 명의로 얻고, 아들이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애 님
     조회 : 1622건 답변 : 3건 25.03.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자식의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닌 단순 생활비 지원 차원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심지어 부친 명의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증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아버님 명의로 전세를 얻어 주는 것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배타적으로 아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전세금을 아들이 받아서 나온다면 증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대학 통학 문제로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얻고, 월세를 부모님께서 내주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은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범위 내로 보아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증여로 인식될 수 있으나,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는 가계부담상황, 증여재산의 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이 아빠 명의의 전세집에 거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