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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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효력 여부

내년 중순에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올해 먼저 구매하려는데 일단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하되 매매자금은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하려합니다.
혼인신고를 식을 올린 후 하고 싶어서, 결혼 목적 증여라는것을 혼전계약서로써 지금 작성해두면 추후 생길 부부 증여세 이슈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648건 답변 : 3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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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비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매매자금 관련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부부간 증여 6억 공제는 법률혼일 때에만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혼인 전에 결혼 목적 증여라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이는 부부간 증여 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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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전에는 차용증 작성하고 혼인후 혼인증여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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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혼인신고를 꼭 하셔서 ,
배우자 증여 10년 내 6억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전계약서를 통해 재산 분할 등을 명시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증여세 면제에 대한 효력은 논란의 여부가 있습니다.

즉, 혼전기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한쪽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혼전계약서를 통해 향후 결혼 후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명시하였다 해도 증여세 면제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판단되며, 혼전계약서가 증여세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하면서 생기는 재산 상호 이전은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신고 이전에 발생한 재산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