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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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받은 집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저번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집을 상속 받느냐,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에 상속을 받느냐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집의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위치는 조정지역인거 같습니다.

    해당 집에서 어머니와 20년정도 같이 거주 후 저는 결혼을 하여 옆 동네 전세를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와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주택을 상속 받고 추후 매도 했을 경우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제가 그 집에 전입 신고를 하여 2년 거주 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는 어머니께서 해당 집에서 계속 거주 후(10년) 돌아가셨고 제가 그 집을 상속 받을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 했을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봤는데
    이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운 님
    조회 : 6188건 답변 : 5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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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내지 66조 -시가평가

    2. 적용 및 해설

    위 사례에서 여러가지를 물어보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1)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하시는 경우 파시는 가격이 상속 당시에 받은 가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파는가격) - 취득가액(파는가격)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2) 2년 거주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3) 10년 거주 후 상속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법령에만 근거한 사항이니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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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상속개시 당시에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어머님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주택 매매 전에 정확한 양도세를 체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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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상속개시당시 어머님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취득일)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속개시 당시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25년 2월 추정) 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별도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상속받은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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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기본 공제액은 5억입니다 . 차액분에 관해서는 거주 이후 매매 하시면 되실걸로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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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네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집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려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사망자나 상속인이 주택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속세법 제59조 제4항). 여기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사망자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그 집에 계속 거주하셨으니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충분히 넘었습니다. 그 후 상속받은 후 집을 계속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그 집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예외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판정은 국세청 등 공무원이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직접 상담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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