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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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분리 시점에 따라 비과세 인정 못 받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 과세시점 한달전에 세대분리 하거나 세대분리 기간이 짧으면 세대분리 인정 못받고
양도세 과세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기간 상관없이 실제로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광*원 님
조회 : 2693건
답변 : 5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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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판정시점은 양도일(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판정하나
혹 실제로는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조사후 판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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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일은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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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일자에 우선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판단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매도 직전 즈음에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세대분리를
한건지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라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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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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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한 경우 (예: 한 달 전), 국세청은 이를 세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를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으로 낙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도당시에 세대분리 상태에 있어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동일 세대 생활의 유지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세대분리를 한 직후 양도를 진행하는 등 일시적인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범용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세무 컨설팅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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