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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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성인자녀부동산 매매
현재2주택으로 1주택을직장인 단독세대 성인자녀에게 전세끼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세3억 2천인데 5%저렴3억 4백 매도해야 되는지? 4백제외 3 억매도하면 양도세 기준과 매수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초과면 무조건 증여로 인정 증여세, 양도세 기준이 3 억이 아닌 3억 2천 기준인가묘?
고견부탁드립니다.
김* 님
조회 : 491건
답변 : 2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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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와 30프로 이상 차이나거나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함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5프로이상 차이나거나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 차액을 양도가액에 더하거나 취득가액에서 뺌
2. 사례적용
(1) 양도자입장 -부모님
파시는 분입장에서는 3억2천의 5프로 저가인 3억 4백에 파시면 5프로 이상차이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3억 4백을 초과하여 매도 하셔야 합니다.
(2)양수자입장- 자녀
매수자인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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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양도세는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애등을 차감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요약해보면,
1. 현재 2주택이 있는 집주인이 성인자녀에게 자신의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한다.
2. 해당 주택의 시세는 3억2천이며, 이를 5% 저렴한 가격인 3억에 매도하려고 한다.
3. 이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 그리고 5% 초과 저렴하게 팔면 증여로 인정되면서 증여세 기준은 3억이 아닌 시세인 3억 2천이 되는지 관련된 고견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입각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 매도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도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커야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매도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가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2. 취득세: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매매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3.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지가는 다르며, 시가가 높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매도가격이 시세보다 5% 이상 저렴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증여세 기준은 시세인 3억 2천이 됩니다.
따라서 3억에 매도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매도가격과 시세의 차액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액계산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