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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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증여시, 사업자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명의로 있는 상가를 남편 명의로 증여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남편 이름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시에 기존에 있던 제 사업자등록은 미리 폐업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노*경 님
조회 : 1162건
답변 : 1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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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상가 증여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리며 사업자 변경 관련해서도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가. 상가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칙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 예외 :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 가능)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 가능)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 부가46015-1510 / 생산일자 : 2000.06.29)
● 결론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인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나.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 상가 증여 :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및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시 증여로 인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 필요
○ 신규 사업자등록 : 남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를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 처리하고, 남편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증여는 가능하지만, 사업장 소유주와 사업자가 불일치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경절차 관련하여서는 해당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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