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외를 시작해 보려는 대학생입니다. 화상 과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화상과외와 대면과외를 통틀어서 처음 진행하는 과외이기에 기존에 과외를 통한 수입은 없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대학생 신분과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습비가 1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교습비가 10만원 미만이라면 업종코드 940903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2. 화상과외 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직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 과외를 진행하는 저도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명 님
  조회 : 6934건 답변 : 3건 25.03.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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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질문에 언급하신 '940903' 업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프리랜서 업종에 해당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란 대가를 학원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경우로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과외를 제공하면서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 다면 현실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4.5.)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업개시연도에는 직전년도에 대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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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학생이 처음 화상과외를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록 교습비가 10만 원 미만이시더라도
  
  '개인과외교습업(업종코드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화상과외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년도 거래 실적이 없고 첫 해에 50회 미만의 거래 또는 1,200만 원 미만의 매출이라면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현재로서는 별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과외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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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계속 반복적인 과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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