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버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되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선생님의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또한 게임서버 운영을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계신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법상 사업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 제외 대상 : 일시적 혹은 비정기적인 수익

○ 사업자 등록 여부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인적 용역 공급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인적 (인원 고용)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는 형태의 사업인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정리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혹은 반복적 영리목적의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등 비사업자의 통장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가 확인된다면 과세 당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아크 서바이벌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단순 취미나 친목 목적 같은 것이 아닌,

유료화(ex: 후원, 유료 아이템, 접속권 판매 등)를 통해 수익을 얻으시는 구조라면

반복적·영리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되시며,
특히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판단해 세무 신고 의무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없이 무료로 운영하거나 소액 후원만 받고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후원이 누적되거나 지속된다면 안전하게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네, 수익이 발생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3.3%를 떼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강태훈 · Answer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라고 안내문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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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버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