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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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배액배상을 받았는데 복잡하네요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갑작스레 신용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파기가 되어 3000만원 이상 배액배상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사짐 다 빼고 사채로 돈을 빌려 어찌저찌 이사는 했습니다만
매수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배상
원천세신고시 절세 방법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김*종 님
조회 : 2044건
답변 : 3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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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해당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하는 부분이신걸로 보입니다!
세금적으로 보았을땐 합의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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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위반으로 배액배상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요.
배액배상인 경우 배상액을 지급하는 자가 22%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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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배상금은 실제 성격에 따라 신고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조세절약상의 비과세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득으로 대주는 원천징수와 함께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배액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원천세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액배상금은 매매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의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한 개별소비세와 주민세를 내야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채로 돈을 빌렸다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가질수도 있으니 관련 세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세한 절세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상황에 따라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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