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동차 관련 문의

Question

정욱도 · Answer

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이 타는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시 해당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 Answer

없습니다~ 법인이시면 장부 작성하셔야합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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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경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명의로 경차를 렌트를 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께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착되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부인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사업자용 경차를 렌트하여 남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당연히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십니다.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타인(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과 다른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수적이지만 안전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분이 사용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 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강태훈 · Answer

업무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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