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25년 2월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요건 충족 (소득세 감면 가능)
○ 이후 해외구매대행업(525105)을 추가로 종목에 포함하고자 함
○ 해외구매대행업 추가가 감면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질의

2. 핵심 쟁점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에 해외구매대행업(525105)을 추가하는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추가"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근거 법령 및 분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즉, 세액감면 적용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비교
종목 코드 세분류 코드 세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4791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525105 4791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 종목은 동일한 세분류(4791)에 속하며,
➡ 같은 업종(도소매업 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5조 제23항은 업종의 동일 여부 판단을 세분류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업종추가’로 보지 않음

결국, 대표님의 경우는 동일 세분류 내 종목 추가이므로, 창업 감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식사 비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등록 영향 여부
○ 매출 발생 이전이라도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비용은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됨.
○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의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경비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접대비로 사업 경비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비용 처리 가능한 지출의 범위에 대한 기본 원칙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며,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이 있는 경우 경비 처리 가능"
○ 예외적으로 적격 증빙이 아닌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 계약하고 계시다면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비용 처리 가능항목 예시
○ 상품 매입비용 : 가능 및 적격증빙 필수
○ 택배비, 포장재 등 배송비 : 가능 (송장, 카드 영수증 등)
○ 컴퓨터, 촬영장비 등 : 가능 (사업목적일 경우 및 구매 규모에 따라서 경비 혹은 자산 등록 검토 필요)
○ 광고비 (인스타, 블로그 등) : 가능 (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회의 및 업무 관련 식사비 : 가능 (접대비로 반영 가능)
○ 본인/가족 식사비 : 원칙적으로 불가 (업무 관련성 없으면 부인됨)
○ 차량 유지비 (사업용 차량) : 가능 (단, 사업전용 등록 필요)
○ 인터넷 통신비 : 가능
단, 사업장을 거주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력비나 수도광열비에 대해서는 사업용 경비로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모두 창업감면 대상으로서
업종을 추가해도 감면은 유지가 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발생하는 사업주의 식사 경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대상이 되지 않으나
거래처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식사는 사업용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하시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하신 업종이 해당 감면 혜택의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하십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제공되십니다.
사업자 번호로 등록한 현금영수증은 식사비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개인적인 소비로 처리되므로 아쉽게도 사업성 비용으로 인정되시지는 않습니다.

업무 관련 식사 외에도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예: 사무실 임대료, 기자재 등)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사업과 관련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회계사 배상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같은 세분류내의 업종변경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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