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관련 질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아  사업양수도로 부가세 없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게 아닐 듯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양수도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인지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같은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라면  동일한 사업을 하는 포괄양수도로 보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 시 승계하는 자산 비율과 새롭게 구입하는 자산 비율을 비교하여 그 비중이 70%를 초과한다면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추가로 구매하실 집기 비품의 회계처리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기장 또는 신고대리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기본 임차인과 업종이 다른 5552301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제과점업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실제 양수도계약이 아닌 신규창업일때는 감면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에 50% 미만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사업양수도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수있으므로 신규창업으로 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의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규로 한 창업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시더라도, 업종이 다르다변 별개의 사업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판단되실 순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세세분류를 치킨 전문점에서 제과점업으로 변경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업종 조건과 창업 지역,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과 같은 특정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당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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